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중레저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중레저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중레저법 )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3호, 2016.5.29., 제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제정되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겸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개진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하셔야 할거 같네요.

=====================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
3. 의견제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5, FAX 044-200-5258)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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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5215&boardKey=36&menuKey=333&currentPageNo=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5216&boardKey=36&menuKey=333&curren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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