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의 적인가?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명백히 분리한 것이다.

게다가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이 없다. 다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보수세력은 ‘북한=주적’이란 프레임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붙여 왔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20092050604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 2016 국방백서 : 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701111056126550.pdf

○ 2016 국방백서 : 제2장 제2절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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