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에서 정한 야간다이빙 관련 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0.] [해양수산부령 제232호, 2017.5.29., 제정]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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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3호, 2016.5.29., 제정]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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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중레저법 )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3호, 2016.5.29.,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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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3703#
○ 시행령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3718#
○ 시행규칙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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