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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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98호, 2020. 3. 27., 일부개정]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경적을 울릴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 확인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이하 "수중레저교육자"라 한다) 1명 이상을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2. 사고의 위치 및 시간

3. 사고의 종류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수중레저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

2.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제19조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중레저장비의 대여나 수중레저기구의 운항을 거부하는 행위

5. 수중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6.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7. 제13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기구로 반입ㆍ운송하는 행위

9.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제10조(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

제14조(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제6장 벌칙 등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4.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6.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중레저안전관리규정」제9조

- 수중레저기구에 1미터 이상 높이로 표시

- 별표1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

* 표시기 자체 제작 및 게시

「수중레저안전관리규정」제2조에 따라 정기점검 실시, 목록작성 및 보관

「수중레저안전관리규정」제6조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탑승자에 대한 잠수복 또는 부력조끼 착용 요구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내더라도 출발항으로부터 직선거리 10해리 이상 항해하여 수중레저활동하는 경우 신고 필요

* 별지1 신고서 내용 정확한 기재 필요

국민신문고 답변 자료 참조

「수중레저안전관리규정」제10조

시판되는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 또는 띠 대신 LED라이트 등 발광장비를 수면상부에서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부착

「수중레저안전관리규정」제8조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우리부 고시 제2019-148호)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고 규정 별지3의 이수증을 받는 경우 인정 가능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숙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