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법

다이빙계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예방법)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본인 역시 작년에 뒤늦게 알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고 해당 내용을 포스팅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 포스팅을 남깁니다. 우선, 웹사이트나 SNS상에서 말하는 규제라고 하는 내용들을 …

최근에 법률이 하나 생겼습니다. 명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연안사고예방법)”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법률에 대한 제정배경과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안체험활동이 보다 안전해진다. – 지난해 태안 사설캠프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부족하였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